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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 례 명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예고기간: 2024. 4. 30. ~ 5. 20...
  • 자치법규금산군 인센티브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금산군 인센티브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금산군 인센티브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제정함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24. 4....
  • 자치법규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가. 조 례 명 :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운영 조례 나. 게...
  • 자치법규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가팅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창원시 이장·통장·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 입법예고

    「창원시 이장·통장·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1. 「창원시 이장·통장·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 례 명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. 예고기간...
  • 자치법규순천시 대표음식 발굴·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   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·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1. 「순천시 대표음식 발굴·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, 2.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...
  • 자치법규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   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-33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1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...